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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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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우리 시(부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 ① 거제시는 각 개인정보 파일별 처리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거제시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목적은『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거제시” 입력 후 조회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현황)
  • ① 거제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보유기간(현황) 내에서 처리ㆍ보유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거제시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거제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거제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세부 파일내역을 확인하시려면 파일보기를 클릭하세요.
    파일보기
  • ② 거제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표준위탁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거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ㆍ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ㆍ급부금 산정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 거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 정지요구 : 거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거제시 개인정보 처리 부서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온라인(인터넷) 및 오프라인(서면) 별 요구방법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⑴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에 접속
    ⑴ [개인정보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 거제시 처리부서로 제출
    ⑵ 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신청서 작성시(붙임3), 아래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⑵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⑶ I-PIN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붙임4)]을 제출해야 함
    ⑷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⑸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정비 중 택1)
    ⑹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거제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거제시의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 항목은『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거제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거제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거제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거제시는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거제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멧(Low Level Format) 또는 파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거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 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나.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사항, 데이터 접근내역)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라.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ㆍ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ㆍ갱신하고 있습니다.
    • 3. 물리적 조치
      • 가.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나.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거제시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과 우리시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 1.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안전행정부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신고, 상담신청, 자료제공
      • 나. 홈페이지 : http://www.privacy.go.kr
      • 다. 전 화 : 02-2100-3394
    • 2.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나.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다. 전 화 : (국번없이)118
    •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나.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다. 전 화 : (국번없이)118
    •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나. 홈페이지 : http://cyberbureau.police.go.kr
      • 다. 전 화 : (국번없이)118
    • 5.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6.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 ③『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simpan.go.kr)

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5월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

※거제시 개인정보처리시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해당내용을 삽입(또는 폐기)하고 아래에 기록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
개정번호 변경내용요약 작성자 승인자 시행일자
1.0 신규 제정 원성희 서용태 2011.09.30
2.0 변경 류수남 김종철 2014.06.26
3.0 변경 한상윤 김장수 2015.05.07
4.0 변경 조용태 박태문 2016.01.28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담당 
담당자
조우형 (☎ 055-63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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