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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의 정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행정규제의 범위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행정규제개혁안내

행정규제개혁 의의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신설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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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법령에 근거한 규제정비(법령,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신설규제 억제강화(규제영향분석 실시)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 행정규제 내용 인터넷게재

행정규제 흐름도

  • 규제도입 타당성 검토
  • 조례, 규칙 입안
  • 입법예고(20일 이상)
  • 법제 및 규제심사
    (규제 포함시)
  • 의회 (심의, 의결)
  • 공포, 시행(규제등록)
  • 의환경변화등
    (규제변경 및 폐지)
  • 규제형성
  • 등록
  • 변경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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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055-63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