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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명제란

  • 시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명제를 도입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의 신뢰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범위

  • 시정 주요현안 사업
  •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 또는 용역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단순 집행사업 제외
정책실명제 대상자 : 정책수행자
  • 정책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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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055-63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