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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일회용기저귀) 법개정에 따른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지침 안내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등록일 2019/11/08
연락처 055-639-4833 담당자 윤기성
첨부파일 일회용기저귀배출및처리에대한업무처리지침.hwp (223 kb) 전용뷰어
내용

<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세부 개정내용 >

  기존 개정
시행령 분류

혈액, 체액, 분비물등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는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것,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

시행규칙 처리방법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배출) 전용용기 배출

 ・(보관) 보관일 15(냉장보관시 30) 이내, 별도 보관창고 또는 보관장소 보관 등
 ・(운반) 전용 냉장차량으로 운반
 ・(처리) 전용소각장에서 처리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기저귀(사업장일반폐기물)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 (배출) 개별 밀폐포장하고, 전용봉투(고시)에 배출

 ・ (보관) 보관일은 15(냉장보관시 30) 이내, 별도 보관장소, 보관장소는 주1회 소독

 ・ (운반) 냉장차량으로 운반 (기저귀만 별도로 운반)

 ・ (처리) 일반소각장에서 처리

허가요건 생략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기저귀를 운반하려는 경우 냉장함을 적재한 차량을 구비하여야함

일반폐기물 중 기저귀만을 취급하는 냉장차량만 갖추면 되도록 단서 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경과조치 규정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20191231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 봉투 및 보관 장소를 갖춰야 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2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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