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요

지방세의 의의

• 지방세는 지방 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의 종류

•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시세
•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 특정 목적에 충당(도로개설, 도시계획, 소방관련 시설, 교육재정확보 등)

지방세의 분류